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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행정 정보시스템. '법무행정정보시스템이 전산화된 법치행정의 기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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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현행법령·판례 및 자치법규를 DB화 하여 각 정보를 연동 관리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이 각종 법규를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.

1) 현행법령시스템

- 현행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) 7,500여건 20,000여 별표서식

- 판례(대법원, 헌법재판소, 하급심) 130,000여건

- 법률용어사전 7,000여건

- 개정법령, 입법예고

- 민원사무처리기준, 생활법률 정보

2) 자치법규시스템

- 편리한 제·개정 방식과 연혁 자동화 시스템, 입안 지원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

- 신구대조, 별표서식 등록, 입안기능 등 편의기능 지원

- 인공지능 검색 기능을 지원하는 웹 기반 규정관리시스템

3) 송무관리시스템

- 송무관리, 당사자관리, 문서관리, 일정관리를 일관된 체계로 제공하는 송무관리시스템

- 변호사 선임 비용, 계약서 등 소송에 대한 체계적 선임 정보 관리 기능

- 인공지능 검색 기능을 지원하는 웹 기반 송무관리시스템

4) 법률자문운영시스템

- 자치행정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자문 의뢰 및 계약서 심의, 자문사례 AI 검색과 통계기능을 갖춘 법률자문운영시스템

- 법률자문 의뢰 및 현황 검색, 과거 사례 DB화 및 자문 의뢰 관리

- 효율적 자문관리와 AI 검색 지원으로 법률리스크를 최소화

- 과거와 현재의 법률자문 및 계약심의를 관리함으로써 법률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

5) 핵심이슈관리시스템

- 민원, 핵심이슈, 소송 등 이슈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

- 관련 민원사례, 상담사례, 규정 법령, 판례 등의 정보 지원

- 주요 이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처리현황, 향후 계획 등을 공개하는 소통의 장 제공

-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이슈 관련 민원사례, 법령, 판례 등을 첨부한 보고서 초안을 생성

6) 시민변호사 법률서비스

- 시민들이 생활법률 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담하고 조언받을 수 있는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

- 법률상담 예약 변경 및 취소업무 관리

- 온라인 상담코너에 질문을 입력하면 변호사가 확인 후 답변을 등록하는 사이버 법률상담 서비스 관리

기대효과

1) 효율적인 법규관리 기능

- 간단한 법규 제정·개정 방식과 연혁 자동화 시스템, 제·개정 법규 입안 양식으로 효율적인 컨텐츠 관리가 가능합니다.

2) 예산절감

- 수작업에 따른 비용 낭비, 추록비, 인쇄비 등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

3) 준법경영에 기여

- 전직원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준법·윤리 경영에 이바지 합니다.

4) 법규정보의 폭 넓은 활용

- 현행법령, 법률용어, KMS(Key Management Service) 등 관련정보의 연계로 법규정보 활용도가 향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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